법령 대학설립·운영 규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6. 19.자 2024무689 결정
[집행정지]〈의대정원 증원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〉[공2024하,1118] 집행정지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대학설립·운영 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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